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정책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까지 릴레이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4일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한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인 지준율을 인하하면 곧바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연속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장에 제공하는 유동성 규모를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인민은행이 연내 지준율을 0.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경제가 직접적 타격을 받은 2021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판 총재는 이날 “여러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고 통화정책의 조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정책 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LPR, 예금금리 등이 0.2~0.2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신규 주택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을 통해 평균 주택대출금리가 약 0.5%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과감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선 건 더 이상 침체에 빠진 경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미국의 ‘빅컷’으로 생긴 통화정책 여력을 한껏 활용해 부진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 냉각된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취지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의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제공했지만, 사실 중국 정부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빠르게 악화하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탓에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 안정성의 잣대인 청년 실업률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부동산 시장 둔화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5% 안팎인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 올해 약 4%, 내년에는 1~2%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단순한 ‘돈 풀기’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 조정과 산업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