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경기악화 막고 불합리한 세금 바로 잡아야”
반 “부동산투기에 면죄부를 주는것과 다름없어”
집이나 토지를 팔았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이나 토지를 세금 부담 없이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견이 나오자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양도세 세율 인화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그동안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집이나 건물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특별히 무겁게 매겨왔으나 앞으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세금 감면 대상과 폭，추진 일정을 언급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쪽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이는 부동산 소유자들 간 차별을 두는 것으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게다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양도세 중과 제도를 조세 원리에 맞게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놓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이번 양도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보다는 투기를 조장해 사회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세제 정상화'라는 논리를 내세워 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현실은 분명 걱정스럽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양도세 체제 개편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부동산 경기 회복은커녕 투기만 조장할 것" 양도세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주택자 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춰주더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최소한의 부동산 시장 안전 장치를 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동안 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아직까지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부동산만 살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집착에서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