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다음 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이사했을 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말소제가 거주불명등록제로 바뀌고，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새 '주민등록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발급 기간도 2주 정도 소요돼 직장인 등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직장인들이 편리해지겠네요.
⊙ 태평양해저에 우리말 지명 4개 사용
공해상인 태평양 바다 밑에 우리 말로 표기된 지명 4개가 처음으로 사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22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태평양 해저에 있는 평정해산 4개에 우리말 명칭이 채택됐다고 28일 발표했다.
4곳의 지명은 장보고, 아리랑, 백두, 온누리로 괌에서 동쪽으로 1400~1500㎞ 떨어진 바닷속 평정해산들이다.
평정해산은 정상이 평평한 해저 속 산을 말한다.
4곳의 우리말 지명은 국립해양조사원이 태평양 해역의 심해저 광물자원탐사를 위해 측량한 자료를 분석해 붙인 지명들이다.
- 공해상인 태평양 해역에 우리식 지명을 붙인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또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 내년 예산 291조8000억원 규모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내년 예산은 국민연금 등 4대기금 예산 89조원을 포함한 것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2.5%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지난 4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301조8000억원에 비하면 3.3% 줄어든 규모다.
내년 총수입(세수입+기금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279조8000억원과 비교해 1.1% 줄어든다.
분야별로는 보건 · 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81조원(전체 예산의 27.8%)이 투입된다.
- 국가채무는 누적 채무 증가로 407조10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35.6%에서 36.9%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급속히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