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나라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당분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내년에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수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다가는 자칫 아르헨티나 꼴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경제가 침몰한 대표적인 나라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지금처럼 낙후된 복지수준과 벌어진 소득격차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통합이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지출확대를 뒷받침하는 논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국가재정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 각종 논의가 무성하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한 나라의 신용도를 재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그 전에 우선 재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익혀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