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화 융성, 복지 등 10개 분야의 예산을 늘렸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3.0% 늘리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나랏빚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고해성사를 했다.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기는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한국이 처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국가채무 수준을 넘었다는 게 예산당국의 판단이다.
천문학적인 복지 지출과 통일 비용을 감안하면 재정여력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37조원 적자‘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다. 국세 수입이 부진해 재정지출을 3.0%(11조3000억원) 늘리기 위해 이만큼 국가빚을 지는 것이다. 적자국채만 40조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총지출 증가율이 8.1%에 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올해(42조5000억원) 못지않은 규모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3조4000억원(GDP 대비 -2.1%)에서 내년 37조원(-2.3%)으로 불어난다. 국세수입과 경제성장률 전망이 현실적으로 조정된 점도 국가빚이 늘어난 요인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수입(221조1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국세 전망을 부풀렸던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국세수입 전망의 근거가 되는 내년 실질성장률도 3.5%에서 3.3%로 조정했다. ‘슈퍼예산’ 편성 쉽지 않아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심상치 않다.
국가채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1.2%)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2012년(32.2%)까지 30%대 초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3년 34.3%, 2014년 35.9%로 높아진 뒤 올해는 38.5%, 내년에는 40.1%로 사상 처음 40%대로 치솟게 된다. 정부는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비율이 2017년 41.0%, 2018년 4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40% 수준은 독일(78.7%), 미국(111.4%), 프랑스(121.9%), 일본(229.2%)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선 양호하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은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가 덜 성숙한 데 따라 발생하는 충당비용과 천문학적인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비용과 통일비용이 각각 GDP의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큼 국가빚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국가채무 40%는 국제사회의 권고 기준이자 재정건전성 기준점인 국가채무 60%와 같다는 얘기다. 유럽연합(EU)과 유로화 탄생의 초석이 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U 가입을 위한 국가채무 기준이 GDP의 60% 수준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지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한 ‘슈퍼예산’ 편성은 쉽지 않게 됐다. 기재부는 2015~2019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2.6%로 잡았다. 지난 10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0년(2.9%)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 해 전 ‘2014~2018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4.5%)을 대폭 낮춘 것이다.
■예산 관련 용어추가경정예산=본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해 편성하는 예산.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주로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통합재정의 수입과 지출 차이가 통합재정수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유럽연합(EU)과 유로화 탄생의 초석이 된 조약. 경제와 화폐의 통합은 물론 공동의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내정과 사법에 관한 회원국의 협조를 약속하는 것 등이 조약의 골자였다. 누적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한다는 유로존의 황금률도 이 조약 부속서에 명문화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