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나랏돈 풀기’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국가부채 규모 증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1조2000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6.5배 커졌다.
같은 기간 통계가 집계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한국 앞에는 라트비아(13.6배), 에스토니아(8.8배), 룩셈부르크(8.1배)밖에 없다.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미국(3.9배), 영국(4.3배), 일본(1.9배) 등 주요국은 물론 2010년대 초반 재정 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보다 현저히 빨랐다. 아일랜드는 5.4배, 포르투갈 3.1배, 스페인 3.1배, 이탈리아 1.8배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하면 부채 비율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2.2%로, OECD 비기축통화국 14곳 평균(41.8%)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