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News Brief

청약 가점제 내달 17일 첫 시행 外

2007.08.22

청약 가점제 내달 17일 첫 시행 外

김선태 기자2007.08.22읽기 3원문 보기
#청약가점제#무주택 실수요자#민영아파트#전력예비율#최대전력수요#재정적자#국채#전력수급

◆청약 가점제 내달 17일 첫 시행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주어 총점(만점은 84점)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실제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청약은 9월17일부터 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한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총 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개 항목별 가점을 합산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아파트 청약도 점수를 따져서 하는 시대가 됐군요.

아파트 당첨이 복권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진정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염에 예비전력 급감폭염이 지속되면서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연일 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도 당초 전망했던 9.8%보다 훨씬 낮은 7.2%까지 떨어졌다.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은 4차례나 경신됐다. 지난 16일 5992만㎾로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8월16일 기록(5899만㎾)을 경신한 최대전력 수요는 하루 지난 17일 6000만㎾를 넘어섰고 21일에는 다시 6228㎾까지 치솟았다. 전력예비율은 16일 11.3%에서 21일 7.2%로 낮아졌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최고 기온이 평균 34.5도가 넘는 이상고온이 계속된다면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염에 열대야가 지속되더니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군요. 요즘에는 전기를 아껴쓰자는 캠페인도 거의 볼 수 없어 전력 소비가 더 늘어난 듯 합니다. 에어컨이 몸에도 안 좋다고 하니 생글이 여러분은 선풍기를 애용하면 어떨까요. ◆상반기 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재정경제부는 23일 올 상반기 재정적자가 2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4000억원)보다 적자액이 14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반기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으로도 재정적자가 확실시 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수를 늘리고 적자 국채를 손쉽게 발행하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데다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권 말기라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국제 금융시장이 뒤숭숭한데 공무원 나리들 나라 살림 잘 챙기세요! . 모두 우리 후손들의 부담입니다.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정부 "세금많이 깎아주겠다"에 대통령 선거 앞둔 생색내기 논란
Focus

정부 "세금많이 깎아주겠다"에 대통령 선거 앞둔 생색내기 논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과 각종 공제 확대 등으로 1조1000억원대의 감세를 포함하고 있으나, 임기 말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가 이미 22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는 국채 증가로 이어져 차기 정부와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 승리 중심 정책이 반복될 경우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다.

2007.08.29

빚내서 경기 살린다?… 재정지출 증대 '효과'볼까
Focus

빚내서 경기 살린다?… 재정지출 증대 '효과'볼까

정부가 내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리고 국채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한 경기부양 정책이다. 다만 재정정책의 시차 문제, 일본의 장기 불황 사례, 민간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 해결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08.11.04

빚의 '재앙'…공짜 점심은 없다
커버스토리

빚의 '재앙'…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 일본, 그리스 등 주요국들이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전쟁, 금융구제, 복지 지출 등 분수에 넘치는 지출의 결과다. 현재의 안락을 위해 빚을 늘리면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결과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더 큰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다.

2011.08.10

부채한도 안늘리면 부도?... 디폴트 위기 몰린 美國
Focus

부채한도 안늘리면 부도?... 디폴트 위기 몰린 美國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다음달 2일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할 위기에 처해 있다.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해 부채한도를 78번이나 올려온 미국은 현재 세입 2조1740억 달러 대비 세출 3조8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증세안과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며, 미국의 디폴트는 국채 신용등급 강등,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유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1.07.19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부자나라 일본의 '굴욕'
Global Issue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부자나라 일본의 '굴욕'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한 것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재정 상태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시행하면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부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의 사례는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 확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된다.

2011.02.09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