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A’ -> ‘AA－’로 낮춰…과다한 무상복지로 국가부채 ' 눈덩이'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달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2002년 4월 이후 8년9개월 만이다.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춘 최대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국가재정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기 때문이다.
나라 빚이 한 해 동안 일본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보다 두 배나 많은 것이다.
사실 일본의 과도한 국가부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나라 빚은 올해 말 총 997조7098억엔으로 GDP 대비 198.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파탄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140.2%)를 웃도는 것으로,미국(92.8%)이나 독일(75.7%)과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나라살림은 괜찮았다. 국가부채는 GDP의 50~70%에서 관리됐다.
빚이 본격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은 1990년대 장기 불황(이른바 '잃어버린 10년') 국면에 들어갔다.
10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은 늘리고 감세로 세금은 줄여주면서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1997년 일본의 나라 빚은 GDP 대비 100%를 넘어서게 됐다.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자민당 정권과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시도했던 재정건전화는 각각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좌초됐다.
이처럼 국가 빚이 늘어났음에도 일본이 더블 A(AA)의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금융사와 기업 등 자국 내의 탄탄한 국채 투자 수요 덕분이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외국인이 자국 국채를 사는 비중이 높은 남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6.4%(2010년 말 기준)에 그친다.
나머지 93.6%는 일본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일본 기관투자가는 일본 국채 시장의 안정적인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세입(세금 수입)보다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민간 부문에서 적자 보전 국채를 원활히 소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메커니즘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나라 빚이 워낙 커져서다.
국제 금융시장에선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이 이번 S&P의 신용등급 강등을 '국가 위기'로 받아들여 확고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세금을 올려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