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경기침체 등 ‘잃어버린 20년’의 탈출구를 중공업 등 제조업의 부활에서 찾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세금 1조엔(약 12조2000억원) 이상을 다음달 말부터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금융완화,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유발할 제조업 성장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도요타 미쓰비시 등 ‘굴뚝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베 총리가 제조업 등 과거 황금기를 이끌었던 산업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반기는 日기업 총수들
아베 총리는 과거 총리 재임(2006년 9월~2007년 9월) 때 대기업 친화정책을 폈다. 전통적인 산업 ‘주코초다이(重厚長大·무겁고 두껍고 길고 크다는 말의 합성어)’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후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기업과 다소 거리를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WSJ는 노다 전 총리 시절 눈물을 흘렸던 기업 총수들이 아베 총리의 재집권을 맞아 활력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시멘트, 건설, 중공업, 전자 등의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고바야시 요시미쓰(小林喜光) 미쓰비시화학 회장과 사사키 노리오(佐佐木則夫) 도시바그룹 회장 등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했다. 일본 최대 철도회사 JR도카이(東海)의 가사이 요시유키(葛西敬之) 회장을 비롯해 고모리 시게타카(古森重隆) 후지필름 CEO, 쓰쿠다 가즈오(佃和夫)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등도 아베의 재집권에 반색했다. 이들은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재계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사쿠라회 회원이기도 하다.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회장 겸 일본자동차제조업협회 회장은 “자민당의 재집권과 공약을 크게 반긴다”며 “자동차업계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7일 ‘자민당 집권의 잠재적 수혜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형은행과 군수업체들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원전 신규건설도 허용 방침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 경제계는 벌써 활기를 띠고 있다. 아베 총리가 공격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예고한 덕에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지난달 18일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엔 선을 회복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 23%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베 총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제조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이달 중 마련하는 2012년도 추경예산부터 우선 최대 1000억엔을 투입한다.
정부가 전자·기계 등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노후 설비와 자산을 매입하고 최신 설비를 도입할 때는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자금과 기업 사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정부가 SPC에 세금을 투입하고, 이 회사가 세금으로 기업의 오래된 생산설비나 공장 등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아베 총리는 또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도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2030년대 ‘원전 제로’를 목표로 원전 신·증설을 불허하고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40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던 노다 전 총리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