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Abenomics
아베노믹스는 2012년 재집권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의미합니다. 장기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3개의 화살'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째,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한 공격적 금융정책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고 수출을 촉진했습니다. 둘째,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셋째,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초기에는 엔저와 주가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재정적자 심화와 구조개혁 지연 등의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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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일본, 기는 한국…구조개혁이 갈랐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저 유도, 양적완화, 규제완화 등으로 수출 증가와 기업실적 호전이 고용·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성장전략 법제화, 지역·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한국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경제 양적완화로 '꿈틀'…2014년 전망은?
2013년 글로벌 경제는 '회복'과 '양적완화'를 키워드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들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했다. 2014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3.6%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의 회복세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출구전략 시작…국내선 경제민주화 최대 화두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추진한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출구전략에 나섰으며,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1년 내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조달시장 대기업 참여 금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이 추진되었으나, 기업 투자심리 약화와 경영 불확실성 증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자원 강소국 'S·M·S' 뜨고…선진국이 경제회복 이끈다
2014년 세계경제는 남수단, 몽골, 시에라리온 등 자원 강소국들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이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은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뛰는 日·추격하는 中…한국 '샌드위치' 되나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 한국과의 기술 수준이 1.4년 차이로 근접해지고 있다. 한국은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 있어, 뛰는 일본과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