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관세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위협받고, 내수는 구조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되는가 싶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1%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률 최대치인 잠재성장률도 2040년엔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마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거는 경제 공약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빚(국가부채)을 내서라도 재정 투입을 늘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이 맞섭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일본에선 각각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거액의 국채 발행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려다 지난달 21일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재정적자가 심화하면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려선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2010년대 중반 34%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46%까지 늘어났어요.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번째로 빠른 증가속도입니다. 한국의 나랏빚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어지는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정부 돈 풀면 '경기 마중물' 될 수 있지만지속 발전 위해선 재정 건전성도 중요
거시경제이론에서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Y)은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Y=C+I+G’입니다. 민간의 소비지출과 투자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정부지출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즉 경기가 침체할 때는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일으켜세우고, 경기가 과열될 때는 이를 줄여서 경기를 진정시키려 하죠. 바로 ‘적극적 재정정책’입니다.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만큼 중요하죠.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중시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뿌리는 케인스학파입니다. 케인스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해 “종국엔 우리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는 말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경제가 스스로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는 거죠. 그사이 경기침체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에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즉각 나서서 민간의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여기죠.
승수효과는 대선 TV 토론에서 화제가 됐어요.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수효과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때 경제는 더욱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의 크기를 따져보는 게 순서겠죠?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승수효과가 1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략 0.6~0.7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재정을 1억원 지출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7000만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지출로 불어난 돈을 사람들이 일부 저축을 하면서 그만큼의 돈이 회전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대개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수익률(이자율)은 반대로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민간 투자는 줄어듭니다. 은행이자가 높아지니까 예전만큼 투자하지 않는 거죠. 이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합니다.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 즉 쫓아내버린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