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거시경제정책
한경 DB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경제 안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은 물가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목표일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가 개방경제인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가한다. 환율안정은 물가안정과 유사하게 환율의 변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이나 물가, 국제수지,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가경제에 개입하려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하에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유형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에서 국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방경제에서도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 방식이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환율정책이라는 방식이 추가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조세수입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에 변화를 주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가 변동돼 경제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이다. 환율정책은 환율의 관리를 통해 순수출에 영향을 주어 총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다. 가장 강력하게 환율을 통제하는 방식은 고정환율제도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도하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환율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여기서는 단기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살펴보겠다.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자유롭고 환율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환율의 변화에 가장 크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자율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경제안정화 정책을 통해 이자율에 변동이 발생하면 환율도 즉시 변화한다. 만약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하게 된다.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 환율은 내려간다. 반대로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금은 유출되어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고 환율은 올라간다. 이와 같은 환율 변동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를 초래하고 국내총생산(GDP)과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지금까지는 환율 변동이 GDP와 물가수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논할 때는 반대로 GDP와 물가수준이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GDP, 물가수준, 환율은 별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동시에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환율과 경제안정화 정책개방경제에서 GDP와 물가수준과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환율제도에 기준을 두고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자율이 변하면 즉각적으로 환율의 변동을 초래하지만, 국가가 어떤 환율제도를 운용하는지에 따라 이자율이 실제로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GDP와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과 결과도 달라진다. 다만 환율제도와 외환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환율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현실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적절히 결합해 운영된다. 다음 주부터는 극단적인 두 환율제도인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기준으로 국가 경제에서 GDP, 물가수준, 환율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보겠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 환율은 내려간다. 반대로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금은 유출되어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고 환율은 올라간다. 이와 같은 환율의 변화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을 가져오고 GDP와 물가수준에 영향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