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경제성장 정책
Getty Images Bank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경기변동이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기변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처럼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투자나 수출입의 변동과 같은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 나타나기에 평상시에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변동이 커서 국민이 경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경기변동 폭을 줄인다. 경제는 많은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가지만, 갑자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에 빠지기도 한다. 저성장을 막고 안정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총공급과 경제성장경제성장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다. 그러려면 총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총수요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또 나라마다 잠재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총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수요와 상관없이 총공급 자체가 증가해야 한다. 이를 총수요(AD)곡선과 총공급(AS)곡선으로 설명하면 수직의 장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때 총생산량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면 1인당 실질 GDP가 늘어나는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대다수 나라는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경제에 의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저성장의 시기가 나타난 적도 있기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비도 필요하다. 저성장과 성장정책선진국에서 나타난 대표적 저성장 사례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 이후와 일본의 1990년대 이후를 들 수 있다. 경기침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불황이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황은 저축한 많은 자금이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지 못해 발생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쁘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저축이 많아 이자율이 낮아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불황이 오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국민소득이 줄고 저축은 감소하면서 저성장의 길로 빠지게 된다.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차이는 바로 저축의 감소 여부다. 저축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투자만 줄어들었다면 이는 저성장 상태가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이므로 저성장 대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저축을 늘릴 필요가 없고 총수요만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성장은 저축과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상황이므로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자만 늘리면 총수요만 증가한다.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늘려야 장기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총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저축과 투자의 유인책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은 저성장 초기 국면에서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다.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자소득세를 낮추는 정책이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도 한다. 투자의 유인책 역시 세금을 이용한다.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한 자금 중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한다.성장 정책은 자본축적을 통해 총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총수요 확장 정책처럼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 자본축적과 무관하게 총수요만 늘리는 불황의 대비책으로 정부지출 확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지출은 총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므로 성장 정책이 될 수 없다. 저축과 투자의 유인책 이외에 좀 더 장기적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차이는 바로 저축의 감소 여부다. 저축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투자만 줄어들었다면 이는 저성장 상태가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이므로 저성장 대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저축을 늘릴 필요가 없고 총수요만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성장은 저축과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상황이므로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