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우익)와 진보(좌파·좌익)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다른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곧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보수진영이 집권하느냐,진보진영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는 현실 개선에 대한 시각부터 다르다.
보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데 무게를 두고 천천히 개혁하자는 입장을 보인다.반면 진보는 기존 질서를 바꾸기 위해선 과감한 개혁을 지지한다.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당시 온건개혁을 원했던 지롱드당이 우파,급진개혁을 추구했던 자코뱅당이 좌파로 구분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각도 상이하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은 역사적 뿌리가 깊다.
정부의 기능에 대한 논란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 보수의 이론적 토대 '국부론'
보수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큰 정부보다 시장기능(자유)을 중시하는 자유방임주의, 즉 작은 정부를 선호했다.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에 그쳐야 한다(야경국가론)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작은 정부론은 힘을 잃었다.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이 때 이론적 틀을 제공한 인물이 경제학자 케인즈였다.
그는 정부 주도의 부흥책(뉴딜정책)과 무분별한 기업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기업 규제와 임금인상,조세부담 증가 등이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케인즈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구현도 정부의 역할로 봤다.
하지만 케인즈의 큰 정부론은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작은 정부론에 밀렸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 규제를 풀고 조세부담과 임금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이 설득력이 있었다.또 큰 정부론이 야기한 복지병을 개혁해야 했다.
1980년대 정부혁신,민영화,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론을 내세운 정부가 영국(대처정부)와 미국(레이건 정부)에서 집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할수록 시장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개인의 창의로운 활동을 제약한다는 보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진보 중 어느 시각이 옳을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즉,자유주의가 덜 보장된 나라일수록 경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공산주의 몰락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진보-큰정부. 보호무역 옹호
보수와 진보는 무역정책에서도 입장이 갈린다.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우 보수쪽인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쪽인 민주당은 보호무역을 옹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