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복지예산 100조의 대가는…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2015년도 우리나라 예산액은 376조원이다. 이 중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인기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공짜 공약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이런 경향성은 대개 나라 살림살이가 거덜날 정도가 되어서야 멈춘다. 공짜 공약에 관한 한 정치인은 동업자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와 생산성, 경제성장은 떨어진다는 게 역사다.
복지예산 급증
예산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투자가 늘어서 예산이 증가한 형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선심 공약으로 쓰고 보자는 돈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이런 돈은 아무리 써도 표도 안 난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쓰임새가 아니다. 최근 예산을 보자. 우리나라 예산은 2008년 238조8000억원(통합재정 지출기준)이었다. 2009년 274조4000억원, 2010년 293조원, 2011년 309조원, 2012년 325조4000억원, 2013년 342조원, 2014년 357조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300조원이 넘은 지 4년 만인 2015년 예산이 376조원이다. 복지 예산이 급증한 게 원인이다. 복지 예산은 어딘가에 쓰여야 할 돈을 끌어다 쓰는 돈이다. 저소득층을 돕거나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예산은 늘어날 수 있으나 보편적 복지로 인해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다.
고교 무상교육
최근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이다.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것이다. 내년 교육 예산은 55조 1322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이 반영되지 않는 액수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242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진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교 무상교육까지 하려면 연간 2조1498억원이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값 등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섬지역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다.
무상 급식
지난해 53조원의 교육 예산이 유·초·중·고교에 투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점점 낙후되고 있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지원하는 무상복지에 예산이 소요된 결과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20년된 기계로 실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후화된 건물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원어민 언어교육도 철수한 지 오래다. 이런 곳에 쓰여야 할 돈이 모두 공짜 점심 예산으로 쓰인 결과다.
원래 교육 예산의 60%는 인건비에 들어간다. 인건비라 함은 교사임금 등을 말한다. 기본학교 운영비도 다 합해 10조원 든다. 41조원가량이 이렇게 쓰인다. 여기에다 올해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5%를 상회하는 2조6329억원을 쓴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 정도의 예산이면 교사 8만명을 신규로 뽑아 쓸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 그 돈을 아이들이 잘 먹지도 않는 무상급식에 허비하는 게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무상급식이 예산을 다 집어삼키는 바람에 학교시설 보수와 같은 시급한 현안이 뒤도 밀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잔반을 처리해야 하는 비용마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