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Low Growth
저성장은 한 국가의 경제가 과거에 비해 낮은 속도로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장기간 2~3%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며, 선진국에서는 1% 내외의 성장률도 저성장으로 분류됩니다.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 생산성 향상 둔화, 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이 있습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국민소득 증가가 정체되며, 정부의 세수 감소로 복지 지출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혁신 성장, 구조개혁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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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 대변혁이 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한국은 10년 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교육 정책이 정부 개입 중심에서 시장 자율과 성장 중심으로 크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신성장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제유가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중국의 부상 등 국제 경제 불안 요인들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중심이 기계에서 인간으로 옮겨지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에 가속화되는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시대의 캐시리스화는 단순한 결제 편의를 넘어 무인화, 자동화, 공유화를 촉진하며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기존 은행이 담보주의에 기반한 경직된 대출 심사로 중소기업과 개인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이, 아마존,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거래 정보 기반의 신용평가로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은 신뢰와 보안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서비스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청년백수.슈퍼 아저씨 한숨도 低성장탓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여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는 기업 판매 부진, 자영업자 어려움, 금융시장 악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재정정책, 감세정책, 저금리 정책 등으로 성장률을 높이려 하지만 각각 국가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의 부가가치를 집계하여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세대는 불평등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기에 주택 구입 등 경제적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세대는 저성장과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은 청년 실업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대화를 통한 화합이 필요하다.
복지 포퓰리즘, 더 큰 세대 갈등 부른다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불만이 극심해지면서 세대 간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근본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신 제시되고 있어, 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사례처럼 미래 세대에 더 큰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정부가 세대 간 세금 부담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복지 확대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큰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