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실업과 실업률
Getty Images Bank 실업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앞서 설명한 GDP, 물가상승률과 함께 국가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경제지표와 관련한 실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지표에서의 실업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실업 상태는 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벌이가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사용되지 못하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만든다. 통계청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을 발표한다. 실업률을 중심으로 이들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만 15세 이상이면 생산가능인구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실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한 나라 안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중 나이가 너무 어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 일할 능력을 갖춘 이들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 되면 생산가능인구로 본다. 만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한다.일할 의사 있으면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해야 한다.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업자의 경우 일할 의사가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만 15세가 넘는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분명히 일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현재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한다.학생·취업 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보자. 우리나라는 예외 규정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취업자의 경우 주당 1시간 이상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업자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나 취업 시험 준비자, 장기간의 구직 활동에 지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일할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실업자로 분류해야 한다.일할 의사 없는 사람 빼고 실업률 계산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측정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아닌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실업률이 한 나라의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에도 정확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추가로 측정해 공표하고 있다.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측정하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측정한다.한 나라의 실업률이 정말로 낮거나 낮아졌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거나 높아져야 하고, 고용률 또한 높아야 한다.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함께 하락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가 줄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실업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통계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측정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아닌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실업률이 한 나라의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에도 정확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추가로 측정해 공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