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가운데 취업한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과 직업이 없는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정반대 지표일까요? 다시 말해 ‘고용률+실업률=100%’라는 등식이 성립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두 지표를 산출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 이상을 제외)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4세 이하는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재소자, 외국인 등도 생산가능인구가 아닙니다. 생산가능인구는 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생산을 하거나 생산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합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합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또다시 분류됩니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고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는 지표(실업자/경제활동인구)입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봐야
취업자는 조사하는 기간에 1시간이라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농장 등에서 1주간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실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이 주어졌을 경우 즉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구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비율이 실업률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직단념자처럼 일하고 싶지만 취업을 못해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사람이 실업률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직단념자와 그 의미가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취업 의욕마저 상실한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직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그냥 쉬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내 니트족이 4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4.2%(8만5000명) 증가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발생
실업을 종류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입니다. 경기 호황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이 줄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이 늘어나죠. ‘구조적 실업’은 기술 혁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양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실업입니다. 비행기 경로를 계산하는 항법사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지만 위성항법장치(내비게이션) 개발로 일자리를 잃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겨울에 공사가 중단되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경기적 요인만으로 산출한 것을 계절조정(harmonised)실업률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발생하죠. 그래서 자연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전체 실업률이 5% 이하면 ‘완전고용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