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고용지표 착시
게티이미지뱅크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은 36만6000명에 달했다. - 2023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고용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되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표와 달리 고용시장에서 ‘훈풍’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표와 체감이 차이가 나는지, 고용 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역대 최고·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이 늘어 3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마냥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높은 고용률과는 달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자체는 1년 전보다 8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을 의미하는 ‘쉬었음’ 인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합니다. 저출산 추세로 5년 전인 2018년 31만3000명(3.4%)보다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표와 현실이 다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고용률과 실업률의 산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15세 이상 인구를 일할 능력을 갖춘 ‘생산가능인구’라고 합니다.
취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더한 값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하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업자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일이 없더라도 구직 의사를 갖고 뛴 사람은 실업자가 돼 실업률에 잡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가 고용률에만 반영됩니다.
기사에 언급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전형적인 비경활인구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청년 인구에서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9%에서 2018년 3.4%, 2020년 5.0%로 정점을 찍은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2010년대 중반 7%대에 머물렀던 것이 올해는 5.1%까지 2%p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의 비율이 2%p가량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구직 의사를 잃은 청년들이 늘어나 실업자에서 제외된 덕에 실업률이 떨어졌을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쉬었음’ 인구가 많다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재부가 ‘쉬었음’ 청년 4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실제로 구직 의욕을 잃은 청년은 35% 수준이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청년들은 다음 일자리를 위해 자기계발이나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시 채용이 많아지고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쉬어가는 흐름’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반영된 것으로, 100% 부정적인 것은 아니란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전체 고용률이 높은 것도 실상은 고령화에 따라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노후 대비가 안 된 노인 세대들이 생업 전선에 나서면서 나타난 ‘착시’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10월 기준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3만6000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34만6000명)의 97%를 노인 세대가 주도한 셈입니다.황정환 기자NIE 포인트1.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차이를 이해하자.2. 고용률과 실업률의 산출 과정을 알아보자.3. 고용 지표와 체감경기가 다른 이유를 분석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