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다시 2만달러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들은 3만달러 체감 쉽지 않은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와 세금 등 부담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가계 소득이 79%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138% 급증했다. 국민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2만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양극화는 더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같은 분기 기준 최고였다.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심화했다는 의미다.
고용 부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됐다. 올해는 또다시 10.9% 올랐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집약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주력 산업 중 그나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업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해야 3만달러 유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에 올랐다가 다시 2만달러대로 미끄러진 국가도 있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한때 3만달러를 넘었다가 2만달러대로 떨어진 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장률은 2017년 3.1%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낮아졌다. 올해는 이마저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잃어버린 10년’을 겪기 시작했다”며 “한국도 제대로 성장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일본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4만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정부 정책기조 변화 있어야” 주문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규제 개혁, 산업 개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비용 관련 충격을 완화해 성장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성장의 원인은 대부분 공급 측면에 있는데, 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수요 측면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크게 뒤처진 부문이 노동시장”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