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은 개인이나 가구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으로 50만원을 납부하면 가처분소득은 25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소비 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거나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도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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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소득이 서로 영향주며 총생산량 변화시켜
소비는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득이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소비와 소득은 상호작용 관계로, 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 증가로 연결되면서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소비함수는 C=a+b(Y-T) 형태로 표현되며, 절대소득가설 외에도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 등 소비와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경제혈액 vs 소비장벽…저축은 '동전의 양면'
한국의 가계순저축률이 1988년 24.7%에서 지난해 3.4%로 급락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자본 공급 역할을 하던 저축이 현재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저축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경제 혈액'이 되기도 하지만 소비를 억제하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와 저축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늘어도 취업난·양극화로 체감지수 여전히 낮아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 부진까지 겹쳐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스페인·그리스처럼 다시 2만달러대로 후퇴할 수 있다며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기업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 소비능력 줄어든다
연간 4000만원을 버는 중산층도 소득세, 연금, 보험료 등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실질 소비능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주택 구입 비용 증가, 높아진 노후 불안감, 물가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중산층의 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실업률 다시 상승세로 外
6월 실업률이 3.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며 고용시장의 회복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동시에 25~49세 경제활동인구는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할 사람이 감소하면서 국민소득 감소와 함께 세금·연금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악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