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느 때보다 일자리를 강조하고 수시로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데도 취업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예전처럼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해법은 뭘까.
채용 꺼리는 기업들
기업의 채용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82개사 중 80개사(44%)가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고 한 기업은 16개사(8.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어려운 회사 내부 사정(25.9%) △국내외 경제·업황 악화(20.0%) △신입사원 인력 유출 감소(15.8%)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를 주로 꼽았다.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16.4% 인상됐고,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직장인들은 과거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비용 상승 요건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번 직원을 뽑으면 아무리 성과가 나빠도 해고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구조에선 기업들이 직원을 뽑길 꺼린다는 것이다.
흔히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기득권 탓에 대학 졸업생의 취직을 가로막는 요인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의 월급은 평균 409만원가량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월급(평균 146만원)의 약 3배에 달한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오히려 채용을 늘릴 것이란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제도가 정착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 가로막는 규제
각종 규제가 일자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를 생각해보자.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면 기업들은 관련 투자를 늘리고 그에 필요한 인력도 새로 뽑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론과 의사들의 반발에 부닥쳐 실패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반(反)기업 정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6년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82%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CEO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반기업 정서(35%), 정부 규제(24%), 노사 갈등(20%) 순이었다.
법인세 인상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한국은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한·미 간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 역전으로 한국의 연평균 투자는 4.9%, 일자리는 연평균 10만5000개 감소할 것이란 분석(한국경제연구원)도 나온다.
재계에선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프랑스의 사례를 자주 거론한다. 프랑스는 과거 사회당 정부 때 고소득자에게 7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근로시간을 대폭 줄였다. 하지만 부유층과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프랑스 경제도 힘을 잃었다. 반면 지난해 출범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개혁을 추진했고 그 결과 프랑스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