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에 경고가 있따르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58년 만이다.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내년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국제기구도 한국 경제에 일제히 경고 신호를 보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했다. 종전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당초 2.7%에서 2.4%로 낮췄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지난 1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리뷰’ 세미나에서 “OECD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내년 성장률을 2.8%로 낮출 정도로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을 꼽는다. OECD 최하 수준의 노동생산성,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위험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서비스업 주도형으로의 경제 구조 전환 지연 역시 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시대의 개막, 한·중 간 불편한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소다.
흔히 경제는 생물체에 비유된다. 모든 곳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경제가 힘을 낸다. 정치 안정은 경제 성장의 토대다. 기업가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도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인을 범죄인처럼 여기고 기업 활동을 억압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경제가 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