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장기적 실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와 AI 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숙련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석탄산업 쇠퇴로 광부들이 실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실업과 달리, 산업 전환기에 발생하며 재교육이나 직업훈련 없이는 재취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직 지원,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으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경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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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의사있는 '경제활동인구'…일자리가 없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년연장, 유연근무제, 워크셰어링,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고용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는 고령층의 실업 완화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이 있다.
커피 만들어 파는 로봇 바리스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봇 바리스타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커피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과거 컴퓨터가 타자수 일자리를 없앤 대신 더 많고 좋은 컴퓨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처럼 기술 발전은 결국 더 나은 일자리로의 대체를 가져온다.
청년실업 100만시대 '나의 능력'을 끌어 올려라
청년실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대졸자는 계속 증가하는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인구 구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이 공부를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버냉키 FRB 의장이 말하는 실업이란…
실업은 마찰적·구조적·경기적 실업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뉘며, 완전고용은 실업률 0%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버냉키 FRB 의장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보험, 정부규제 등이 완전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조합은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추구하면서 다른 실업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률+실업률=100%'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률과 실업률은 산출 공식이 달라서 두 지표를 더해도 100%가 되지 않는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반면,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 같은 집단이 통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공식 실업률뿐 아니라 확장실업률, 청년 실업률 등 보조지표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