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사람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인구(사람)는 생산 투자 소비, 즉 경제 3대 주체의 핵심이다. 사람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투자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저출산국가다.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몇 년 후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소비자가 감소하고 생산자 역시 줄어든다는 뜻이다.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한 이유다. 인구 감소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출산이 더 뚜렷하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 인구가 우리나라 미래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출산율 저하는 대다수 선진국이 겪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대표적 국가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출산율은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이는 줄고 노인 비중은 높아진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의 중심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 정부가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쓰는 이유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육아 보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이다. 보육비 교육비 부담이 크고 취업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일컫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은 아이를 낳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15세 이상 64세 이하는 생산활동 참여가 가능한 인구다. 이들 연령층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도 내고, 나머지 인구도 부양한다. 경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불린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의 핵심이다. 이 층이 두터워야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2187만명으로 1500만명 이상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납세자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감소하고, 생산자가 적어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60년 1762만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60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소비지출을 감소시킨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치)이 떨어진다. 경제구조가 축소지향형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저출산이 몰고올 디스토피아(dystopia·유토피아의 반대 의미)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일본은 이미 저출산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성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이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노령인구의 급증은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 안전망 마련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 나라 살림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회고록 ‘격동의 시대’에서 현재 선진국 대다수는 인구 통계가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인구 변동은 21세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 늘어나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