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흔히 '시한폭탄'에 비견된다.
국가 경제와 나라 살림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란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일할 사람은 줄고 나라가 먹여살려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근로자가 줄어들고 정부 재정은 갈수록 쪼들리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없으니 국방과 안보도 걱정이다.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이미 7.2%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급감하는 반면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은 "최근의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노인 비율이 2030년 23.9%로 뛰어올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앞지른 다음 2040년부터는 일본에 이어 2위,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5%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2%대,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나라의 적정 성장속도인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자본투입,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출산율 하락은 가장 먼저 '노동투입'을 감소시킨다.
노인계층은 저축보다 소비하는 경향이 큰 만큼 국가 저축률도 떨어지게 된다.
젊었을 때는 내집마련이다 자녀교육이다 노후대비다 해서 저축을 많이 하지만 노인이 되면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을 소비만 할 뿐 새로 돈을 벌어 저축하지는 않는다.
'자본투입'을 위한 자본(저축의 총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산업인력 노후화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젊은층은 줄어들고 노인복지 예산,연금,의료비 등 노인에 대한 국가적 지출은 점점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