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 통계 잠정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성인여성 한명이-부부가 아님-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8명이다.
전년의 1.16명에서 0.08명 줄어든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최저를 다투는 出産率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일할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른 말로 勞動力 감소다.
급속한 高齡化와도 직결된다.
旣成世代는 늙어가는데 젊은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젊은 세대에 노인 부양 등 과도한 福祉비용 부담을 지우게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은 모두 나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低出産은 생기있는 '젊은 한국'이 아니라 기력없는 '늙은 한국'을 만든다는 얘기다.
한번 늙어진 나라는 쉽게 젊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저출산은 재앙'으로도 불린다.
하루라도 서둘러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저출산 세계 1등? 한국의 작년 출산율 1.08명은 전 세계 평균인 2.6명(유엔인구기금 기준)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머지 않아 여성 1명이 자녀를 1명도 채 낳지 않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보통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983년 2.08명 이후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저출산은 그 속도와 정도가 모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선 출산율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3년 사이 약 33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에서 1.19명으로 3.34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중 이탈리아가 1.14명,일본 0.84명,영국 0.72명,독일이 0.69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이다.
저출산 정도도 제일 심각하다.
주요국 가운데 그 어느 곳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1.08명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
주요국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보면 이탈리아가 1997년 1.18명이었던 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와 일본의 합계출산율 최저 기록은 각각 1.65명(1993년)과 1.29명(2004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