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상속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다. (2)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 (3) 한국은 지방세가 국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4) 세율을 계속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 (5)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해설] 상속세는 사망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다.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
한국은 국세가 지방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①[문제2]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클수록 후생 손실이 커진다. (2)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3)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4)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후생 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④[문제3]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2)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해질 수 있다. (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다. (4) 세율 인상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 (5) 기업의 투자 감소로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과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 [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고용도 위축된다.
이에 따라 경기가 침체하면서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법인세 세율 인상은 오히려 리쇼어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