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년 동안 쓸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예산안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쓰지만, 의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조정한 뒤 통과시켜주는 거죠.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예산에도 작동한답니다.
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액을 639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쓸 재원, 즉 돈은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나라 살림에 쓴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론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거둔 세금과 쓰는 돈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세금은 유용한 데 많이 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226조원이 들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57조1000억원이 쓰이고,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25조원, 교육에 14조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도 9조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마치 몸속의 피처럼 곳곳으로 흘러다니며 나라 살림을 떠받칩니다.
내친김에 세금 구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나라 전체를 위해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 즉 도·시·군이 거둬 자체적으로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입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됩니다. 내국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뉩니다. 목적세는 특수 목적에 맞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갈라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를 포함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그것이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세에는 도가 걷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고, 시와 군이 걷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우리는 촘촘한 세금망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2023년 국민 1인당 내야 할 부담액(세금 등)은 1356만원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언제 잘 걷힐까요? 경제가 좋을 때입니다. 일자리와 생산이 늘면 개인과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稅收)가 늘어납니다. 관세도 무역이 활발하면 많이 걷히겠죠. 소비가 활발해지면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도 좋아집니다.
정부가 세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흥청망청 쓰다간 적자가 발생하고 급기야 빚을 내서 쓰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이유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잠깐! 애덤 스미스의 세금징수 4원칙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세금을 부과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①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내야 한다’입니다. 공정함을 강조한 것이죠. ②는 ‘지불 시기, 지급 방법, 지불 금액을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세무사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현대 세법을 꾸짖는 듯합니다. ③은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시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이 원칙이 현대에 가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소비에서 원천징수를 해가고, 현금지급기(ATM)로 납부할 수 있고, 계좌이체도 되니까요.
④는 ‘징세비용의 최소화’입니다. 세금 1000원을 걷는 데 500원이 든다면 안 되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납부하는 데 드는 시간, 즉 ‘맨아워’(man hour: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일하는 노동량)가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세금을 신고하는 데 89억 맨아워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 430만 명이 다른 일을 안 하고 1년 내내 세금 신고서만 작성하는 시간과 같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스미스의 4원칙을 지키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