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낸 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는 걸까? 중고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국방,근로,교육의 의무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익히 배워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절 조세 관련 거래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중고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통상적인 세금 납부 경험이 없고 이로 인해 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생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학비에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대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단연 과외일 것이다.
하지만 과외비를 선불로 받으면서 과외비라는 소득으로 인해 몇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예시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번 원고를 통해서 많은 중고생들이 조세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조세란 무엇이며,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에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조세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는 민간부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부문으로 강제 이전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는 바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된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납부한 조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큰 사회조직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 목적이 국민들의 안위와 기본적인 욕구 실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들이 징수한 조세는 결국에 가서는 다시 조세를 납부한 우리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세의 정의에는 왜 조세 납부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기술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그것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국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조세를 가지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방,치안,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세금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균등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왜 조세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