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한국 국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은 대승을 거뒀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자민당은 국회 480석중 3분의2가 넘는 327석을 획득했다.
일본군을 창설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하며,개혁 정책에 필요한 법률 개정 이나 입법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의석이다.
고이즈미 내각이 압승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내세운 '구조 개혁'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유권자들은 현재대로 가면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선진국에서 '2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지만,경제 발전을 거듭해 1980년대 말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게 됐다.
그러나 1990년부터 시작된 버블(거품)경제 붕괴 후 10년 이상 장기 침체를 겪어왔다.
2003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면서 일본내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지지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그동안 전직 총리들도 '개혁'을 외쳐 왔으나 기득권 세력인 정치가나 관료들의 벽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됐다.
◆'작은 정부'와 '민영화'가 개혁의 골격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8월 '우정 민영화' 법안이 집권당내 반대 세력에 의해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했다.
개혁 법안인 '우정 민영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자신을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 기간중 정권 공약을 통해 향후 개혁 방향을 밝혔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으로 권한을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 공무원 수를 줄이고,국영기업을 민영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은 선거 승리후 10월중 '우정 민영화'법안을 통과시킨 후 공무원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 개혁,2010년대 초 재정수지(국채 이자 제외)를 흑자로 만드는 재정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조 개혁의 최종 목표가 재정 건전화임을 분명히 했다.
◆누적된 적자로 고통을 겪는 일본
일본 정부가 구조 개혁의 최종 목표로 재정 건전화를 내세울 만큼 일본의 재정 상태는 심각하다.
흔히 일본은 '부자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잔고는 6백87조엔,지방채와 차입금까지 합치면 1000조엔이 넘는다.
국채만을 기준으로 해도 GDP(국내총생산)의 1.7배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