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는 집단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 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 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므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지막 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 있다.
-2022학년도 7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공공선택론은 …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논리를 따지는 데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가정(假定)이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그의 의식 속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 6월 초 선거가 실시된다는 가정 아래 준비해 왔다.
이때의 가정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을 뜻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 가정은 결론에 앞서 논리의 근거로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움 또는 그 조건이나 전제를 뜻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전제(前提)는 다음과 같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 전제 조건
· 전제를 달다.
· 그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전제를 논리학에서는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를 종합하면 가정, 전제, 조건은 주장, 결론을 도출하거나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는 같다’고 하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하면 ‘남녀가 하는 일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철수 샘이 글을 읽을 때 주장, 결론보다 가정, 전제, 조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문에서 ‘공공선택론’의 가정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