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다음은 경제학 교재를 보고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교재 30쪽에는 의사결정에서 기회비용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제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쪽에는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경제원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몰비용에도 기회비용이 있으므로 두 원리는 서로 모순되지 않나요? ①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② 매몰비용은 비합리적인 사람들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다. ③ 현재 각 원리를 주장하는 두 학파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④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두 원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⑤ 매몰비용을 유발한 투자는 기회비용이 0이므로 두 원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해설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여러 선택 방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안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가지의 가치를 뜻한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며(People face tradeoffs)’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무엇(The cost of something is what you give up to get it)’이다. 이 무엇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에 비해 매몰비용(sunk cost)은 이미 매몰돼 버려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 결정(선택)을 하고 일단 지불된 뒤에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의 광고비나 연구·개발(R&D)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미 지불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0이 되기 때문에 두 원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정답 ⑤문제2다음 대화에서 ‘갑’이 헷갈리고 있는 개념은?갑 : 2018년 동계올림픽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어!을 : 그러게. 참 대단한 일이지?
갑 :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대부분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 이래. 우리나라도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됐으니 곧 3만달러가 될거야.을 : ??① 공공재와 외부효과 ②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③ 고정비용과 가변비용④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해설상관관계란 두 사물 사이에서 유사한 정도의 통계적 차이이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관계다.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 되었다고 하나 우리나라 또한 3만달러가 될 것이라는 건 우리나라와 다른 개최국 간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면 갑처럼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 정답 ②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릴 꽃을 사러 간 민수는 꽃값이 평소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꽃값이 올랐을까?① 수요가 증가하므로 ② 공급이 증가하므로 ③ 거래량이 증가하므로④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⑤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므로문제3한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소비자들이 사려는 재화의 양(수요량)이 많거나 판매자가 팔려는 재화의 양(공급량)이 적으면 가격은 오른다. 반대로 수요량이 적거나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은 내린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문제에서 꽃값이 오른 것은 어버이날을 맞아 꽃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답 ①다음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가 없다. 이들 가운데 실업자는?①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 ②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 ③ 회사 면접을 하고 있는 사람④ 대학입시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 ⑤ 기술이 없어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한 사람 해설경제학에서 실업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일할 생각이 없거나, 일자리를 아예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생산가능인구) 중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은 아예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직장을 알아보는 회사 면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답 ③------------------------------------------------------------------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기업대출 양극화… 자금시장의 역선택이 원인기업 대출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예금은행 기업대출 통계를 보면 2011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41조원 수준으로 12월 한 달에만 10조2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15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같은 달에 1조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한은에서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던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로 재분류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대출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자금시장에서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출시장에서는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borrower)과 대부자(lender)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역선택이 발생한다. 차입자는 스스로의 특성, 즉 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반면 대부자의 경우 차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금리가 형성되고 대출이 이뤄지게 되면 자금사정이 좋은 기업은 평균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대출받기를 꺼리는 반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은 주어진 금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것이다. 결국 은행은 자금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상대로 대출 거래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은행으로선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금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대출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약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을 실시하는 것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자금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출이자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자금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은행으로서는 일반적인 기준,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는 0.5~0.6%포인트 정도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약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대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으로서야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이 대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옥석을 가려 우량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야 겠다. 한국외국어대·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