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재 욱 <경희대 대학원장·경제학>☞ 한국경제신문 11월25일자 A38면
‘부자’ 증세는 저소득층 피해로 연결 …세금 낮춰 생산·소득 증대 꾀해야
정부가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규제 강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곧바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는 한편，소득세와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 방향을 재검토하고，나아가 최고 세율 구간을 또 하나 신설해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분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늘린 정부지출로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기간에 증세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미국의 1930년대 공황에서부터 얻는 역사적 교훈이다.
1929년 주식 시장 붕괴 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후버 정부는 적자 재정을 편성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1932년 정부지출이 1930년보다 42%나 늘어 전쟁 기간을 제외하곤 역대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후버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1932년 최고한계 소득세율을 25%에서 63%로 올렸다.
그러나 세율을 크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933년 정부의 조세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고，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했다.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불황이 더욱 심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증세가 아닌 감세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다면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답이다.
그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일련의 연구들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승수는 1 이하이고，조세 승수는 약 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정지출 승수가 1 이하라는 것은 정부가 100억원을 지출했을 경우 국민소득은 100억원보다 적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100억원을 더 지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100억원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지출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것이다.
조세승수가 3이라는 것은 100억원을 감세하면 300억원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