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비 진작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세율 인하는 27일부터 적용된다.

- 8월27일 한국경제신문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나라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하나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류 경유 등유와 대형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이 있다. 경마장이나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 들어갈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 대상이다. 세율은 대상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저 5%에서 최고 20%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 가운데 상당수는 사치재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물리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정부가 이번에 일부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이다.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장도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도 함께 인하돼 세금 인하효과가 커진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품목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다. 이가운데 승용차는 8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이 5%에서 3.5%로 30% 낮아진다. 대형 가전제품은 연말까지 세율이 5%에서 3.5%로 30% 낮아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세금이 없어진다. 녹용, 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연말까지 세율이 7%에서 4.9%로 30% 인하되며 내년부터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은 8월 27일부터 과세 대상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2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5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아반떼 1.6 스마트 모델’은 32만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2545만원에서 2498만원으로 47만원 싸진다. ‘그랜저 3.0 프리미엄’과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는 각각 61만원, 111만원 낮아진다. ‘에쿠스’ 등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최대 204만원까지 줄어든다. 현대차 그룹은 “차종에 따라 현대차는 25~204만원이, 기아차는 26~158만원이 싸진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전력 300W 이상인 TV의 세금은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고,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의 세금 부담은 6만7000원 감소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 실시됐다. 세금 인하폭이 가장 컸던 2008년엔 월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 이상 늘었고, 이번과 비슷한 수준의 인하조치가 이뤄졌던 2012년엔 월평균 14.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