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나 감면 규정 등 으로 누더기가 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문제를 건드리지 말라"는 여당의 반발에 밀려 정부는 세법개정 논의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미뤄놓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도입된 각종 선심성 세금 감면 덕분에 우리나라 세법은 '세무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나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 조항이 220개를 넘고 있고,우리도 세금을 깎아달라는 각계 각층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제개혁의 필요성은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은 '불합리한 세제 개혁'이라기 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증세(增稅)'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세목(稅目:세금을 걷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세금을 내는 비율)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규정이라도 폐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세제개혁이 편법적인 세금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에 대한 언론의 견제도 원래는 '세금에 대한 견제'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지난 역사다.
그만큼 정부는 끊임없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비대해 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금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걷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생글생글 독자들에게 다소 어렵겠지만,교양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