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과 NPL 시장 동양그룹 사태 등 대기업 부실 증가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80%로 전분기(1.73%)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부실채권 규모도 25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 11월8일 한국경제신문 # 부실채권이란?
부실채권(不實債券)이란 말 그대로 부실화된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빌려준 대출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돈이다. 금융사의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기준으로 △정상(normal) △요주의(pre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estimated loss)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정상은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며, 요주의는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짧은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경우다.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경우며, 회수의문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추정손실은 담보가 턱없이 부족해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신(대출)이다. 부실채권은 이 가운데 정상과 요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즉 고정이하 여신을 뜻하는 것이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 중 부실대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이 가진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보여준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낮을수록 부실화된 채권이 적어 은행이 건전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대출을 포함해 은행이 가진 전체 자산(위험가중치를 적용해 계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 경영이 위험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기돈(자기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을수록 은행이 튼튼하다는 얘기가 된다. 국제적인 은행 감독 기준을 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는 BIS 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건전한 은행, 미만이면 부실한 은행으로 평가한다.
# 늘어나는 은행 부실채권
은행의 부실채권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가 허술하거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늘어나게 된다. 요즘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부실채권 규모는 25조8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9000억원 늘었다. 2011년 1분기 말(26조2000억원)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80%로 6월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부실채권 중 기업대출과 관련된 부실이 85.8%(22조1000억원)며 부실 가계대출 규모는 13.5%(3조5000억원)다.
은행별로는 특히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부실이 급증했다. 3월 말 1조7000억원 규모였던 산업은행 부실채권은 9월 말 3조2000억원으로 6개월 새 88.2% 급증했다. 우리은행은 부실채권 규모가 가장 크다. 9월 말 기준 5조3000억원으로 2위인 KB국민은행(3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나 많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들 두 은행이 정부 소유라는 이유로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부실기업을 뒷받침하고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쌓이면 은행들은 손해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둬야 한다. 충당금 비율은 채권이 얼마나 부실화됐는지에 따라 다른데 최고 부실채권 금액의 100%다.
# 커지는 NPL 시장
은행들은 부실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손상각 처리하거나 시장에 내다 판다. 대손상각은 받지 못하는 대출로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시장에 매각할 경우 보통 대출금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팔거나 담보물을 경매에 내놔 원리금 일부를 회수한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부실채권(NPL) 시장이다.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무수익 여신이란 뜻이다. 부실채권은 은행들엔 ‘독’이지만 또다른 쪽에선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약’인 것은 바로 부실채권 시장의 존재 덕분이다. 좋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