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과 나라경제 인적자본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 고착, 높은 스트레스로 한국의 인적자본이 크게 손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8월20일 한국경제신문
☞흔히들 한국 경제는 전쟁 이후 60여년 만에 무에서 유를 이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20세기 중반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 즉 인적자본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선진국의 전철을 밟아가는 징후가 뚜렷하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이 급락한 구미(歐美) 선진국과 1990년대 버블 붕괴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된 일본처럼 인적자본 축적이 뒷걸음질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 공장의 기계,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와 같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와 시설이라면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벡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에 의해 경제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더 많고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나라경제 전체적으로도 파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슐츠 등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증가는 공장이나 설비 등의 증가보다도 미국 및 서구의 경제 성장에 더 큰 공헌을 했다.
인적자본을 늘릴 수 있는 투자에는 △정규교육(학교교육) △현장훈련 △이민 △건강 △노동시장 정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또 소득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다. 사람을 찾는 기업의 입장에선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한계생산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인적자본의 축적이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적자본의 축적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나라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출산율 저하다. 지난해 한국의 가임연령 여성 1인당 출산율(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보육비와 교육비 등 애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 너무 커 출산을 기피한 데 따른 현상이다.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7.3%로 싱가포르 3.3%, 미국 2.2%, 독일 0.9%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지난해 국내 가구의 소득은 1990년 대비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 지출은 6배 늘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미래의 인적자본이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늘어나 저축률과 투자가 감소한다. 이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2030년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신호는 청년실업이다.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평균 5.5%였다. 그러던 게 2000년대 들어선 평균 7.3%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징후’는 스트레스다. 한국 인구 10만명당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2010년 1071명으로 10년 전 47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자살률 역시 10만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존경쟁 등 스트레스가 커진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0~50대의 가장 큰 자살 충동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2010년 우울증과 자살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은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우울증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 손실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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