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일자리 쇼크’에 빠졌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치솟았다. 실업률과 고용률, 취업자 수 등 대부분의 고용 지표가 ‘최악의 고용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가장 높아
고용시장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용 지표는 실업률과 고용률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고용 지표는 계절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다.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조사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 수에서 제외된다.
실업률은 4.0%로 작년 8월(3.6%)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 역시 10.0%로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질적인 고용 창출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건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작년보다 0.3%포인트 떨어진 60.9%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 60%라고 하면 100명 중 60명이 취업자라는 얘기다. 고용률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낮아졌다. 분모인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0.3%포인트도 큰 낙폭이다. 고용률은 스스로 취업을 단념한 사람을 제외하는 실업률과 달리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다. 실업자가 체감 수치보다 낮게 파악되는 실업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표로 꼽힌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23%대
공식 실업률 외에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체감실업률이 있다. 실업률이 고용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참고하는 지표다. ‘확장 실업률’이라고도 부른다.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0%로 8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었다.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체감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체감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추가취업 가능자’ 비율이다. 기존 실업률엔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졸업반 학생, 경력단절녀 등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체감실업률엔 이들도 모두 포함한다는 얘기다.
체감실업률에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현재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근로는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잠재구직자(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잠재취업가능자(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 집계된다.
자주 언급되는 통계로 ‘취업자 증가폭’도 있다. 통계청은 1주일에 1시간 이상 급여를 받고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3000명 늘었다. 금융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2010년 1월(1만 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1만 명이었다.
내년 고용 지표 좋아질까
정부는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꼽는다. 정부 말대로 생산가능인구가 주된 이유라면 취업자가 줄어든 만큼 실업자 수도 같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지난해 8월 99만9000명에서 지난달 113만2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고용시장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전(前) 정부부터 이어진 구조적 문제로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고용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내년 고용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저효과는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지표가 최악이다 보니 내년 지표가 나쁘더라도 최악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