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일은 누가 하나?
☞고령화 사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기근과 빈곤,악덕이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결혼을 연기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 도덕적 억제가 필요하다. "
1798년 출간된 '인구론'은 이렇게 적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서스는 빈곤과 악덕의 근본 원인은 과잉인구에 있으며，이는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잉인구와 식량 부족으로 인류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갔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았으며 식량 생산은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급증했다.
세계의 빈민들은 여전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맬서스가 지적했던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론'이 나온 지 210여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의 인구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바로 '고령사회의 저주'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도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은 줄어드는데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천국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에 얼마나 나이 든 사람이 많은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따진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인구 센서스는 5년마다 실시된다.
정부(통계청)가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은 정확한 인구가 파악돼야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 · 주택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 센서스 결과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난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더 고착화됐다.
유소년인구 비율은 2005년 19.1%에서 지난해 16.2%로 2.8%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9.3%에서 11.3%로 2%포인트 급증했다. 10명 중 한 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1990년 19.4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69.7로 20년 만에 4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15.6으로 1990년(7.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 현재 11.3%인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 24%,2050년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