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기출문제를 분석해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틀리는 경제개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15일 치러진 ‘30회 한경 테샛’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입니다. 수험생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 교역조건 개념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득점자와 저득점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문항 1>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화량의 확대 (2) 법치주의의 확립 (3) 금융시스템의 발전 (4) 이자소득세율의 인하 (5)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해설)1번이 정답이다. 하지만 2번을 선택한 수험생이 69%로 1번(23%)보다 훨씬 많았다. 생산가능곡선은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으로 이동하려면 생산요소나 자원 투입량을 늘리거나 투입한 자원을 기술혁신 등에 의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법치주의가 확립돼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거나 자본재 즉 투자가 늘어날 때 생산가능곡선은 외부로 이동한다. 통화량 조절은 호황 또는 불황의 경기를 안정화하는 수단이지 경제의 장기 성장 수단이 아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경기안정화 정책을 성장정책과 혼동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화·재정정책은 수요를 늘려 침체된 경기를 단기적으로 살릴 순 있으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지는 못한다. 통화량 확대가 경제 성장의 한 방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이 경기부양책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항2>우리나라 교역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환율이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2)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3) 한국상품의 수출가격이 오르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4)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된다 (5) 수출상품의 가격이 수입품 가격에 비해 하락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해설)정답은 3번이지만 1번을 꼽은 학생이 41%로 3번(38%)보다 더 많았다. 5번을 선택한 학생도 17%에 달했다. 교역조건은 수출품 한 단위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단위 수를 말한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올라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지만 교역조건은 악화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문항3>한국 유럽 일본의 환율이 아래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이익을 얻는 경제주체는?
- 원/달러 환율 하락 - 유로/달러 환율 보합세 - 엔/달러 환율 상승
(1)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일본 수입업자 (2) 유럽상품을 수입하는 한국 수입업자 (3) 미국 여행을 가고자 하는 유럽인 여행객 (4)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 (5) 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
(해설) 30회 테샛에서 고득점과 저득점 수험생을 구분지은 결정적 문항이다. 총점 상위 27%의 수험생이 맞힌 비율과 총점 하위 27%의 수험생이 맞힌 비율이 각각 90%와 18%로 변별도가 0.72에 달했다. 정답은 2번으로 응시자의 57%가 맞혔다. 이런 문항은 통화가치를 기준으로 풀면 쉽다. 즉 통화가치는 원화>유로, 달러>엔화 순으로 원화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통화가치가 높아지면 해당국의 수입업자는 유리해지고 수출업자는 불리해진다. 총점 하위 27% 이하인 학생은 보기 5번(30%), 4번(25%), 1번(20%), 2번(18%)을 골고루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