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중에서 경제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된다.
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다. 해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라.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어려워진다.
마. 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자가 둔화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⑤ 가， 라， 마
해설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해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층(65세 이상)은 늘어나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투자나 소비가 둔화되는 것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에 없는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거나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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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의 내용과 일관성을 가지는 정책 사례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한다.
-선진국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한다.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수단을 추구한다.
① 한국은 2010년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경제체질을 공고히 하였다.
②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위안화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