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③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
⑤ 자금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나 투자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시중의 여유자금을 빨아들여 민간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소요자금을 조달하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며 이는 역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지출의 확대는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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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국내총생산(GDP)과 관계없는 것은?
① 자동차 공장 증설 ②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연구 ③ 곶감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기
④ 지방자치단체의 도청 이전 용지 개발 ⑤ 기업의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해설
GDP는 일정 기간(보통 1년이나 1분기)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에는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그해에 생산된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재화는 물론 이발, 청소, 의사의 진료 등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거에 생산된 재화나 우리 국민이 나라 밖에서 생산한 재화 등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재 가격도 최종재 가격에 포함돼 있는 까닭에 GDP 계산에선 제외된다. GDP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인 소비 △미래에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화(자본재)의 구입인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로 이뤄진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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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짜장면 가격의 상승 ②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 ③ 일부 기업의 가격 담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