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中，담배 소비세 대폭 인상 중국 정부가 20일 담배 소비세를 최고 11%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경기 부양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 따라 중국의 나라살림은 빠듯한 형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빚더미에 오른 세계 각국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상자(200개비)에 70위안(약 1만4000원) 이상인 고급 담배는 소비세가 45%에서 56%로, 70위안 미만인 일반 담배는 30%에서 36%로 각각 올랐다.
담배 유통업 종사자들은 전체 담배 매출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3억 인구 가운데 3억5000만명의 흡연자를 둔 중국이 담배 소비세를 올린 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4조 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8%인 9500억위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세계은행은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의 세수가 10% 줄어든 데 반해 재정지출은 32% 늘었다며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5%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처럼 세계 각국 정부의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양적 완화)과 국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010년까지 787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미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13% 규모인 1조85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정부부채도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GDP의 87%인 미국의 나라 빚은 2014년 106.7%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정부가 적자를 억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누리는 최고 국가신용등급(AAA)이 강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사회보장 정책으로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려 온 유럽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올 상반기 1250억파운드의 양적 완화를 실시한 영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12.3%인 1750억파운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GDP의 6.5%로 12년래 최대치로 뛰어올랐고, 독일은 5939억유로를 금융권 구제에 투입하면서 재정난이 악화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주요 8개국(G8)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인 3%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일본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9.9%에 달하는 등 여전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가 2009년 GDP의 175%, 내년에는 194%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