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개방경제의 통화가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② 수출이 늘어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③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④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⑤ 원자재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해설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구매력으로 측정되며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환율은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로, 우리 돈으로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개방경제는 돈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한 나라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외국 돈이 들어와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균형가격,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통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수출이 늘어날 경우도 외국 돈의 국내 유입(공급)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경상수지가 개선돼 흑자가 늘어나거나 적자가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다. 금리나 성장률, 물가 등도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금리가 높으면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역시 환율을 하락하게 만든다. 높은 성장률도 환율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높은 물가는 환율을 올리는 (다시 말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정답 ②
문제2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②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중 이자율은 하락한다.
③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도 아래의 경제일수록 금융정책 효과가 크다.
④ 재정지출 확대를 국채가 아닌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할 경우 구축효과가 일어난다.
⑤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해설
경제학자인 케인스에 따르면 경기침체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엔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쓰인다. 하지만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향후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면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재정정책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수요를 부추기는 까닭에 금융정책에 비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 아래에선 나라경제가 외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금융정책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또 정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이 아닌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정부가 투자 등에 쓰일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