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기사다. 이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Baa3’에서 투기등급인 ‘Bal’으로 한 단계 내렸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 아일랜드까지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2011.7.14.
①금리 인상 ②시장 개방 ③정부지출 축소 ④외국기업 유치 ⑤통화가치 하락 유도
해설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헤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면 최우선 정책과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여 거둬들인 세금(세수)만큼 지출(세출)하는 균형재정이 실현될 때 비로소 세계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국가신용등급도 회복될 수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긴축)은 최근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봉급과 연금을 줄이고 정부 일자리를 감축하며 국민들을 위해 쓰는 각종 복지예산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선 일반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마저 나서서 정부 청사를 점거하는 등 긴축에 반발하고 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 나라가 사실상 부도가 났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옛날처럼 펑펑 쓰라고 외치는 시위로 몸살을 앓는 그리스를 보노라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금리 인상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통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경제위기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재정위기국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정부지출 축소다.
정답 ③
--------------------------------------------------------- 문제2
코스의 정리(Coase’s theorem)에 의하면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자발적 협상
② 재산권의 확립
③ 거래 비용의 최소화
④ 이해 당사자 간 보상금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중재
⑤ 외부효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