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특히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후보들끼리 상호 비방전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앞으로 5년간의 비전에 대한 토론은 자취를 감추었다.
혹자는 남의 발목만 잡으려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혹자는 선거 자체가 갖는 속성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가 생글생글을 통해 배운 경제원리들을 활용해 네거티브(negative·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 공격하는 행위)가 선거판을 지배하는 이유는 뭔지,그 이면에는 어떤 작동원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 네거티브가 정책선거를 구축(驅逐)한다 우선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정책선거를 벌이겠다"고 부르짖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경제학의 금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금언은 귀금속으로 동전을 만들던 시절,사람들은 오랫 동안 유통되어 닳아 버린 주화(악화)를 주로 쓰고 정작 귀금속 함량이 완전한 새 주화(양화)는 자기 집에 보관해 둔다는 데서 나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경우처럼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공세가 대중의 흥미를 더욱 유발하면서 정책 경쟁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정책의 중요성은 알지만 후보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시비가 훨씬 알아듣기 쉽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선거라는 장(場)에서 자신을 팔아야 하는 후보와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떡밥'을 던져줄 수밖에 없다.
1위 후보만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상품(후보 자질)의 차별성이 작을수록 정치인들은 네거티브에 골몰하게 되고,그만큼 3주간의 짧은 공식선거 기간에 정책 경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의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내용이 어려워질수록 대중은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 선거 시장에서의 '역선택' 네거티브에 골몰하는 후보들과 이에 열광하는 유권자들은 역시 경제학에서 면죄부를 찾을 수 있다.
불완전한 정보로 질 낮은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선택을 설명하는 '역선택(逆選擇)'의 문제가 그것이다.
역선택이란 시장(중고차,보험,채용 등)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좋은 것은 사라지고 나쁜 것만 남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생글생글 114호,9월17일자 14면 참조).
대통령 선거라는 시장에서 상품을 고르는 유권자도 역선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후보들이 자신의 좋은 경력만 내세울 뿐 부정적인 정보는 감추므로 정확히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를 유권자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