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아래 글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어느 기업이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 신입사원의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그런데，신입사원은 두 유형이 존재한다. H 유형의 신입사원은 높은 업무 능력의 소유자로서 한계생산가치가 월 300만원인데 이 유형의 신입사원은 약 40%이다. 그리고 L 유형의 신입사원은 낮은 업무 능력의 소유자로서 한계생산가치가 월 250만원인데 이 유형의 신입사원은 약 60%다.[보기]

㉮ 위 상황과 유사한 사례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에 있어 보험 가입 후의 보험 가입자의 행동 변화를 들 수 있다.

㉯ 인사 담당자가 입사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

㉰ 기업이 신입사원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기업 인사 담당자는 H 유형의 신입사원에게 3600만원의 연봉을，그리고 L 유형의 신입사원에게 3000만원의 연봉을 책정할 것이다.

㉱ 기업 인사 담당자가 신입사원의 유형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신입사원에 대해 월 270만원의 급여를 책정하면 L 유형의 신입사원만 채용되고 H 유형의 신입사원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⑤ ㉯，㉰，㉱

해설

위의 사례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대한 것이다.

㉯，㉰，㉱가 역선택 문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에서 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의 행동 변화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된 것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선택은 거래(계약)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말하고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일어난 후의 상황을 말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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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잠식하는 행위로 관련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자거래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