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2008년 11월 28일자 월드투데이 칼럼 중 일부이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세금환급과 소비촉진은 별 연관관계가 없기에 실패한 정책이다.
1차 경기부양책이었던 일시적인 세금 환급은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이나 프란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같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소득 증가에서 눈에 띌 만한 소비 증가가 이뤄진다.”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는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장기적 소득전망에 따라 결정된다.
② 불황기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도 이 항상소득 가설에 따른 것이다.
③ 임시소득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황기에는 높아지고 불황기에는 낮아진다.
④ 장기소득 변화 중 임시소득은 평균적으로 제로이므로 평균 소비성향과 한계 소비성향은 같아진다.
⑤ 항상소득은 정상적 소득을 의미하지만 측정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 해설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소득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변동성이 큰 임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항구적인 성격의 항상소득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항상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하지만 임시소득은 저축으로 돌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항상소득은 한 가구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능력을 좌우하는 정상적 소득을 의미하며 측정하기는 어렵다.
인생 전체적인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장기소득 개념으로 따지면 임시소득은 평균적으로 제로이므로，즉 장기소득 전체가 항상소득이므로 평균 소비성향과 한계 소비성향은 같아진다.
항상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생애주기이론은 소득이 젊을 때는 적고 50세 정도에 절정에 이르는 등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