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신문 기사와 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프리카 남부 국가인 짐바브웨는 2008년 2억3100만%라는 경이적인 물가상승률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0이 14개 찍힌 100조 짐바브웨달러 지폐를 발행할 정도로 화폐를 마구 찍어냈다. 100억 짐바브웨달러를 내고 달걀을 3개밖에 살 수 없는 짐바브웨 국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아마도 ‘굶주리는 억만장자(starving billionaire)’일 것이다. -OO신문, 2009년 9월25일
① 실물 자산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② 시장에서 화폐의 교환매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③ 고정 급여를 받는 사람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④ 화폐의 구매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초래된다.
⑤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 실질 소득과 구매력이 재분배된다.
해설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겪는 열병으로 자주 비유된다. 그 수준이 낮고 예측할 수 있을 경우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수준으로 발생했을 때다. 인플레이션은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방해한다. 화폐 가치를 예상치 않게 변화시켜 채권자-채무자, 자산 보유자-화폐 보유자 간의 실질적인 자산 재분배를 초래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유리하다. 또 고정 급여를 받는 이의 실질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도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경로로 경제 활동을 방해해 결국 정상적인 경기 순환이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 정답 ⑤ -------------------------------------------------------------------
문제2
ㄴ자형 무차별 곡선의 예로 가장 적합한 상품 묶음은?
① 담배와 껌 ② 공해와 생수 ③ 자동차와 타이어 ④ 자전거와 오토바이 ⑤ 빨간 양말과 파란 양말
해설
무차별곡선은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조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재화 두 개로 구성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효용을 기준으로 도출되는 두 상품의 주관적인 교환비율이다. 이 기울기를 한계대체율이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ㄴ자형 무차별 곡선은 두 상품이 같이 사용되어야만 효용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상품의 소비량만 늘어날 경우 효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상품이 완전보완재일 때 ㄴ자형 무차별곡선이 도출된다. 제시된 상품 묶음 가운데 완전보완재 관계인 것은 자동차와 타이어다. 한 재화가 음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비재화(bads)일 경우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하는 선이 된다. 비재화는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효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야만 동일한 효용을 가지게 된다. 문제에서는 ②공해와 생수가 해당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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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2011년은 유럽발 금융위기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한 해였다. 이처럼 불확실한 경제에 대응하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린다.
②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한다.
③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한다.
④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완화한다.
⑤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
해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국가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이로 인해 대규모 수요가 창출돼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거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또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도 널리 쓰인다. 각종 규제 완화 정책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된다. ①, ②, ④, ⑤번 항목은 2011년 9월 이후 발표된 미국의 경기부양책들로 일자리 창출과 세금 감면을 통한 경기 회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출점을 규제하는 방안은 경기부양과 거리가 멀다. 유통업체 출점을 규제하면 먼저 그만큼 신규 투자가 줄어든다. 유통업계의 경쟁 압력이 낮아지면서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도 감소한다. 그만큼 민간 소비도 줄어든다. 정답 ③ -------------------------------------------------------------------
Jonior TESAT 문제
1$=1000원이던 환율이 1$=1200원으로 변동됐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국산 상품 수입이 줄어든다.
②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이 늘어난다.
③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산 전자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④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A씨는 유학을 연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B씨는 현지 딜러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게 된다.
해설
환율은 보통 해외 화폐를 기준으로 한 원화의 가치로 표시된다. 해외 화폐로는 미국 달러화가 주로 사용된다. 환율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1200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를 평가절하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낮아진다. 그만큼 한국산 재화와 서비스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거꾸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높아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든다. 또 국내를 찾는 외국 관광객은 늘지만 해외 여행객과 유학생의 숫자는 줄어든다. ③은 환율이 떨어져 원화 가치가 높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③ -------------------------------------------------------------------
위안화 변동폭 확대의 노림수 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늘리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0.5%에서 1%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들어 이미 해외 자금의 중국 내 투자 한도를 늘린 바 있어 이들이 일련의 금융개혁 조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줄곧 페그제를 유지해왔다. 페그제란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고, 마침내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하면서 환율 변동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후 2008년 7월 세계 금융위기로 다시 페그제를 채택했다가 2010년 6월 관리변동제로 복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에 지장을 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위안화의 통화가치는 서방국들이 바라는 대로 높아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서방국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던 중국이 그동안 축적된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배경으로 이제 국제통화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2010년에 이미 중국 내 자본시장 개방을 포함한 금융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화를 달러와 함께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솔솔 흘려왔던 것이다. 이번에 시행한 환율 변동폭 확대도 이런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많다.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이번 조치의 시기가 중국 경제성장률이 다소 완화된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성장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위안화 가치의 상승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환율 변동폭 확대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와 같이 시행된 점도 중국 정부의 교묘한 전략으로 보인다.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 길을 트면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을 높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대선을 치르는 미국은 이미 후보로 나선 이들이 경쟁적으로 위안화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정치의 계절을 일단 피해가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 이런 제스처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조치를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국이 바라는 대로 위안화 절상으로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노택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
